사건명 소청_비밀엄수 의무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2001년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387, 2001.12.12, 기각
의약 분업 관련 업무처리 소홀(해임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엄수 의무 의약분업관련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00년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571, 2000.11.24, 감경
수사정보를 대상업소에 유출(2000-571 감봉1월→견책)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엄수 의무 수사정보를대상업소에유출 국가공무원법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00161, 2000.05.24, 감경
개인정보의 유출(2000-161 정직1월→감봉1월)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비밀엄수 의무 개인정보의유출 국가공무원법 1998년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862, 1998.12.07, 기각
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 유출(98-862 해임→기각)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비밀엄수 의무 심부름센터에개인정보유출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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